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924년 프랑스 샤모니(Chamonix)에서 열린 첫번째 동계올림픽이후 개최도시를 크게 구분한다면, 크게 타운형과 도시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타운형이라 하면, 천혜의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동계스포츠인프라가 구축된 유치도시라고 개념화 할 수 있겠다. 한편 도시형이라하면, 이미 거대도시규모의 인구와 일반도시기반 시설, 산업을 바탕으로 잘 알려진 도시이미지를 활용하는 유치도시이다. 지난 22년간 5차례의 올림픽을 분류해보면, 도시형은 1988년 캐나다 알버타주의 주도인 캘거리, 2002년 몰몬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솔트레이크시티, 그리고 2006년 FIAT 의 본사가 있고 이태리 북부 자동차 산업의 요충지인 토리노가 있었다.

나가노의 경우 나가노 현청이 위치한 나가노 시에서 실내링크경기와 봅슬레이를 운영하였고, 하쿠바와 시가고원에서 각각 스키점프와 알파인경기등이 개최되었다. 방문했던 2008년 5월은 올림픽을 개최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로서 나가노올림픽의 유산(Legacy)에 대한 재조명행사가 연중 개최되고 있었다. 필자는 나가노시내 ‘엠 웨-브’ 실내빙상장과 하쿠바에 위치한 핫포오네 스키장을 직접 경험해 보기로 했다. 하쿠바의 경우 중심도로와 평행하게 달리는 JR동일본철도를 축으로 남북으로 10여개의 스키장이 모여있어서 스키장간에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운형의 약점인 숙박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올림픽직전 부동산 붐이 일었고 다수의 숙박시설이 분양되었는데 올림픽이 끝나고 부동산가격이 폭락하면서 마을 경기에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

평창의 강점과 약점

알펜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무엇보다도 국내최대규모의 Y 리조트와 연담화 되어 있다는 점은 상당한 강점으로 인정받을 만하다. 경기시설의 연담화는 동계올림픽 유치뿐만아니라 성공적인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동성과 접근성에서 경쟁력이 있다. 나가노 현 하쿠바에 위치한 핫포오네와 하쿠바고류(Hakuba 47)스키장이나, 홋카이도 니세코 스키장의 경우도 다수의 경기장이 연담화되어 있다. 이는 올림픽 이후에도 시너지효과를 통한 경제성확보에도 유리할 수 있다. 이제 알펜시아가 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꿈의 리조트”를 만드는 것이다. 음식, 쇼핑, 축제, 당장은 올림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 같아도 전반적인 매력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이다.

일본은 64년 동경올림픽을 유치하면서 미소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었고 친절을 삿포로에 활용했을 것이다. 말하자면 부드러움이 자연스럽게 포섭적 권력이 되는 “소프트파워(Soft Power)”을 구축하였다. 98년도에는 “일본의 알프스+스시(sushi)로 대표되는 고급 일본문화” 가 이국적이면서도 올림픽운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데 작용했을 것이다. 필자가 2009년 코펜하겐 올림픽 콩그레스 개회식날 회의장을 찾았을 때 억수 같은 비바람에 짐을 들고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숙소인 공항유스호스텔 덴마크 친구들에게 날씨를 물어보니 코펜하겐은 10월 초에 이미 겨울이라는 것이다. “아차” 싶었다. 부산이 코펜하겐과 올림픽 콩그레스 유치 결선에서 고배를 마셨을 때 올림픽 패밀리들에게 ‘한국의 가을’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국의 음식’ 이 얼마나 맛있는지, IOC 포럼 직후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어떤 배우를 만날 수 있는지, 해운대에서 어떤 쇼핑을 즐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지 못했던 것이 패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코펜하겐의 10월은 쌀쌀한 초겨울’이었음에 반해 우리는 2008년 부산 IOC 포럼때 날씨덕을 보면서 완벽하게 치루지 않았던가.

                                          (요트를 타고 부산 앞바다에서 바라본 해운대)

수도권의 한 스키장은 여름을 활용하여 록 페스티발을 주최하여 이미 자리잡았고, 원래 대관령은 하계 클래식 음악캠프로 음악영재와 애호가 사이에는 이미 정평이 나있기는 하다. 국제적인 경쟁력있는 한국의 아이콘과 연계된 겨울 축제가 자리를 잡는다면, 이 역시 2018년이 오기전에 평창의 매력도를 높여 올림픽 기간과 그 이후에도 꾸준히 평창이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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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조종환(법무법인 거인대표 변호사)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 다른 말로 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계약이 종결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위 사례에서 B 감독은 단지 A팀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진사퇴하였지만 B감독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A팀의 성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 B감독이 자진사퇴하여야 한다거나 계약이 종결된다’는 조항은 없었다.

또한 C코치는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체육부장의 눈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계약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은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보다시피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계약서에 규정된 권리가 보장되고, 본인의 잘못과 무관하게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이 종결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만약 이러한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이 일방적으로 종결된다면 계약의 부당한 종결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손해배상액은 계약기간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될 것이다.

C코치의 경우에는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아 계약기간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C코치의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계약기간이나 신분상의 지위가 달라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즉, C 코치가 단순한 계약직인지, 교직원에 준하는 지위를 받는 지위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어느 경우이던 C 코치가 3년이 넘게 대학교 태권도팀의 코치로서 일정한 급여 및 4대 보험 혜택을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도 없이 재계약 불가의 통지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 명백할 것이다.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 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권리는 스스로 지키는 자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 아직 우리 사회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벅차 보이기 때문이다.

Tip)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할 것.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명시할 것

만약 계약기간 이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이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외에 위약벌을 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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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스포츠중재, 스포츠조정하면, 대부분 제일 먼저 떠올리는 국제기관은 스위스 로잔에 있는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이하, 'CAS' 라 한다.) 일 것이다. 스포츠둥지에 게재된 글을 통해서도 이미 소개된 바 있는 이 상설중재법원은 1984년에 설립되었는데, 주로 국제경기연맹(IFs), 올림픽을 비롯한 메가 스포츠이벤트와 관련한 선수가 연루된 분쟁에 국한하여 관할을 부여하는 협정에 의거해서 분쟁을 해결한다. 그러다 보니, 스포츠미디어와 같은 스포츠 대회와 연관되지만, CAS가 다루지 않는 스포츠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그 다툼의 양 당사자가 같은 국가 출신이라면 당사자가 속한 국가의 법원이나 국내 분쟁해결기관에 부탁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시대라는 말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지금 시대에,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시대에 중계 판권이 국제적으로 천문학적인 액수로 거래되는 현상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스포츠분야의 국제거래의 빈도나 그 계약 액수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국제분쟁해결수단으로서 최근 각광받고 있는 또 하나의 국제중재기관으로 WIPO중재조정센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WIPO 중재조정센터가 중재와 조정을 다루는 분야를 새로 개척하면서,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WIPO 가 공동으로 주최한 WIPO 중재조정관련 세미나에서 WIPO 중재조정센터의 팀장을 맡고 있는 한국인 민은주 박사는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전체 WIPO 중재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사진설명: WIPO 분쟁조정센터에 부탁된 분쟁의 분야별 비율, 출처: 문화체육관광부-WIPO 합동 주최 세미나)

WIPO 중재는 크게 일반중재와 신속중재(expedited arbitration) 가 있다. 일반중재에 비해 신속중재는 중재인수를 1명으로 (일반중재는 3명) 하고, 명칭그대로 일반중재에 비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다른 국제중재기관과 차이가 있는 방식이다. 중재신청이 들어오면 중재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중재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절차를 종결하는데 까지 3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있다. 절차 종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중재판정이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중재절차를 거치는 기간은 5개월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는 WIPO 일반중재가 규정상 약 1년, 국제 상거래 분쟁이 통상 2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신속성을 그 강점으로 꼽을 수 있겠다. WIPO의 경우 특정 산업분야에 맞게 조정과 중재를 단계별로 사용하는 방식을 협정을 통해 설계를 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엔터테인먼트분야에서의 특정 분야 협회가 WIPO와 협정을 체결하여 ‘조정-신속중재’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다.
 스포츠 미디어 분야에서 WIPO를 통해 해결한 국제분쟁은 유럽의 스포츠협회와 아시아의 방송회사간의 방송판권계약 분쟁을 예로 들수 있다.

(사진설명: 유럽스포츠협회와 아시아 미디어 회사간의 WIPO 일반중재사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WIPO 합동 주최 세미나)

WIPO 중재조정을 소개하면서 끝으로 얼마전 전국체전에서의 불미스러운 판정시비로 모처럼 비인기종목에 모인 관심이 시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필자는 앞서 프랑스 스포츠분쟁해결제도를 소개하면서, 선수와 협회와의 분쟁해결은 조정으로 해결한다는 점, 선수와 협회의 상생을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는데, 지난 전국체전 판정문제를 통해 선수와 협회 분쟁에 있어, 방금 소개한 ‘조정-신속중재’방식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하고 조심스레 생각을 모아 보았다. 여기서 조정과 중재의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고 자 하는데 조정은 조정내용이 양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지만, 중재의 경우 중재판정이 양 당사자를 구속한다. 이점을 감안할 때, 조정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 당사자가 중재에 부탁하는 대신, WIPO의 신속중재처럼 그 절차를 간소화하여 합의에 이르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선수에게는 자신이 지정한 중재인을 선임하여 중재과정에서 협회와 대등한 입장에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역시 자신이 지정한 조정인을 통하여 분쟁의 초기단계에서 원만한 합의 도출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1)WIPO, 중재조정센터:21세기를 위한 분쟁해결, WIPO, 4p

2)Ian Blackshaw, Sport, Mediation and Arbitration, T.M.C. Asser Press, 2009, 221-222p, 51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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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경기결과를 예측할 수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니다. 아무리 실력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기 종료의 부저가 울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기 때문이다.

스포츠가 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스포츠베팅 산업의 필요성과 규모도 커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스포츠베팅에서 발생하는 재원 중 상당부분이 비인기 스포츠 및 스포츠 선수 육성에 활용되기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베팅은 경기결과를 사전에 알 수 없고 심지어 스포츠 당사자 상호간에 있어서도 그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전제(승패의 우연성)에서 이루어진다. 승패의 우연성은 당사자에 있어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족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필요는 없으며 승패는 당사자 상호간에 전부 우연임을 요한다.
스포츠베팅은 우연한 승패에 대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일정한 수익 또는 손실을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스포츠선수들에게 사기도박죄, 경기 주최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임무에 위배하여 경기에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았다. 특히 스포츠 선수는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신의와 성실로 선수활동을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블랙삭스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선수들과 도박사들이 유죄가 되려면 월드시리즈의 승부를 뒤엎기로 공모한 의도가 단순히 져주려는 데 있지 않고 대중을 기만하려는 데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승부조작은 형사적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 정신을 모욕하는 것이다. 물론 승부조작에 가담하게 된 선수들이 현실에서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포츠선수 개개인의 의지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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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오화석(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필자는 프랑스 정부 주도로 설립된 대륙법 재단(Fondation pour de droit Continental)의 초청을 받아
3주간 프랑스 파리 1대학과 2대학의 법대가 위치한 Faculte de Droit에서 국제중재를 포함한 대륙법과정에 참석하였습니다. 대륙법과정 기간동안 저는 파리 남부에 있는 ‘시테 위니베르시테 드 파리’ 라 불리우는 파리대학 국제기숙사에 머물렀습니다.
(올 5월 한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때, 프랑스 대통령이 시테의 한국관 건립을 위한 무상 토지 지원을 제안했고, 한국측에서도 긍정적인 검토단계에 들어섰습니다. 2500만 유로를 들여 200여 객실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바로 옆길 이름은 Avenue de Pierre de Coubertin, 즉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 남작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길의 1번지가 바로 프랑스올림픽 위원회입니다.

프랑스의 체육조직

프랑스는 정부부처로 체육청소년부가 파리 동부 미테랑 국립도서관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육청소년부 1층은 체험형 스포츠박물관입니다.

그리고 CNOSF 라고 불리우는 국가스포츠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한체육회에 필적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NOSF 와 프랑스올림픽위원회가 쿠베르탱 거리에 같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올림픽 위원회 건물 뒤편으로는 파리대학 국제기숙사의 스포츠클럽 건물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뒤편으로는 오피스 빌딩인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람선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람선에 있을 법한
연통 모양의 구조물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 옆으로는 Stade Chantely 주경기장과 연습경기장이 붙어 있습니다. 상공에서 내려다 보면, 큰 유람선(올림픽위원회 건물)이 항구(Stade Chantely)에 정박하고 있는 듯한 낭만적인 풍경을 연출합니다. 복합건물로 되어 있어서, 지하에는 유도도장, 농구/배구 실내체육관이, 지상에는 스쿼시코트와 테니스코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타디움의 연습용 경기장은 밤 11시까지도 개방되어 누구든지 최첨단 트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리의 여름은 11시가 되어서야 해가 지는데 필자도 매일 저녁 이곳 트랙을 돌며 조깅의 참맛을 만끽했습니다.

                                 올림픽 위원회의 스포츠중재 운영

올림픽위원회의 로비를 들어서면, 중규모의 연회를 열 수 있는 2층 높이의 공간이 있고, 벽면에는 사진이 붙어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올림픽위원회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장소로 이용됩니다. 저는 이곳에서 올림픽위원회 내에서 스포츠조정(conciliation)과 중재(arbitration)을 담당하는Mr. Antoine Marcelaud 씨를 만났습니다.
 
 

프랑스 올림픽 위원회는 좀 독특한 모델로 스포츠 조정과 스포츠 중재제도를 운영합니다. 스포츠중재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독일, 일본등의 국가들이 별도의 조직을 마련하거나, 전문중재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과는 달리, 프랑스는 올림픽위원회 내부조직에서 이를 처리합니다. 두 번째는 스포츠조정제도와 중재제도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이 2007년까지 운영했던 스포츠중재위원회가 중재제도만 갖추고 있었던 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중재제도는 당사자의 합의하에 중재인을 위촉하고 이 중재인이 내린 결정에 당사자가 따르기로 하는 제도인 반면, 조정제도는 조정인이 당사자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반드시 조정인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조정인의 제안이 당사자를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프랑스는 선수와 선수가 소속된 종목의 단체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에 회부하지 못하고, 스포츠
조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종목단체가 결국 소속 선수의 보호와 종목의 발전에 그 존립목적이 있음을 볼 때, 양측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조정을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20여분간의 미팅을 마치면서 한국에서 가져온 포켓용 소주를 건네니, 몇일 앞으로 다가올 tour de france 마지막 경주날 마실 거라며 흐뭇한 미소를 보이던 그와 작별인사를 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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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오화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가장 빨리, 가장 멀리, 가장 높게 나는 육상선수들의 치열한 경쟁과 승부의 세계가 대구를 뜨겁게 달구고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시합에 참여한 선수들의 경쟁 못지 않게 경기장 밖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의 홍보 열기 또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그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었다.

필자는 2010년 7월부터 8월까지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의 인턴으로 사업부 사업팀에서 법적 자문을 담당한 바 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보람을 품에 안고 대회 4일차에 대구를 향해 몸을 실었다.

미녀새라 일컫는 옐레나 이신바예바가 출전하는 여자 장대높이뛰기 결승이 있던 8월30일, 경기시작 2시간 전부터 31도를 오르내리는 고온과 습한 날씨 그리고 작렬하는 태양빛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미 대구스타디움은 입장을 기다리며 후원사 홍보부스를 포함한 다채로운 행사에 참여하느라 수많은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이들 사이를 비집고 단속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조직위원회의
매복마케팅 단속 전담반이다.

필자가 만났던 그 시각에도 정치적 구호가 담긴 선전물을 나누어주는 경우 해당 선전물을 수거하고,
사전 허가없이 특정단체를 홍보하는 옷을 입고 홍보활동을 하는 일련의 무리들을 정중하게 돌려보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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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연기영(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 동국대 법대 교수)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연기영 동국대교수)는 2010년 11월 25일-26일 양일간 한양대학교 기술연구원(HIT) 국제회의장에서 “2010 스포츠법학자 세계대회”가 열였다. 매년 대륙간 각국을 돌면서 개최되는 스포츠법 세계대회(IASL Congress on Sports Law)는 스포츠법 올림픽이라고 불리우며, 스포츠와 법의 만남의 장으로 스포츠외교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속의 스포츠법-현황과 전망(Sports Law in the World – Present and Perspective)”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이번 제16회 세계대회는 해외에서 IOC, CAS, FIFA 등 국제스포츠기구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포츠법 관련 석학 및 저명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27개국에서 저명인사 80여명, 국내에서 200여명의 체육계인사 및 법학계인사 등 많은 석학들이 참가하여 2일간 스포츠법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총 70여편의 주옥같은 스포츠법 논문이 발표되고 분과별 토론을 가졌다. <스포츠법학자 세계대회>는 올림픽의 발상지 그리스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첫 날 파나지오토폴로우스 국제스포츠법학회회장(PANAGIOTOPOULUS, Dimitrios(President, IASL/ Greece)은 <스포츠 자치법과 스포츠활동의 국제적 합법성>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그는 오늘날 스포츠활동은 이간의 생활사에 있서 매우 중오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시점에 대한민국에서 스포츠법학자세계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한국이 세계스포츠법의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영역에 있어서 스포츠분쟁은 국가 간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국내 스포츠에 있어서도 팀 간의 중요한 관심사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분쟁은 결국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스포츠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파나지오토플로오스 회장은 그리스 아테네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스포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필자는 “한국 스포츠법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고, 한국스포츠 발전의 현황과 발전방향 그리고 세계 속의 한국스포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 이외에 뉴질랜드의 헌트(HUNT Ian) 오세아니아스포츠법학회회장(President, ANZSLA/N.Z), 미국의 뉴멕시코대학교 클레멘트(CLEMENT, Annie)교수(Univ., New Mexico/USA), 러시아 국제스포츠법학회 SHEVCHENKO, Vagan회장(Head, International Sports Law Department of CST Moscompsport/Russia), 중국 스포츠법학회 LIU, Yan부회장(Vice President of China Sports Law Association/China), 일본 스포츠법학회 SAITO, Kenji 부회장(Vice Presidnet of JSLA/Japan), 남아프리카의 MOULD, Kenneth 교수 (Univ. of The Free State/South Africa) 등이 세계각국의 스포츠권 현황과 전망에 대한 기조발제가 있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스포츠에 관련한 제반 문제 전반에 대하여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번 학술대회는 스포츠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관심의 시발점이 된다는 큰 의의를 갖고 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보듯이 태권도 경기도중 대만선수의 실격판정에 대한 불만이 한국과 대만 사이의 외교관계에 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상처럼, 인류의 삶에 스포츠가 미치는 영향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제반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다. 스포츠선수의 권리보호 뿐만아니라, 국가간의 경쟁 그리고 각종 스포츠이벤트의 중계방송, 스포츠관련 산업 등 다양한 사건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이러한 다양한 현상에 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해 봄으로써 스포츠활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세계 각국의 헌법상 명문으로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고, 스포츠관련한 법제도 미흡한 형편이다. 그러나 이제 스포츠가 우리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번 <제16회 스포츠법 세계대회>는 스포츠를 개인의 영역에서 국가적 관심사로 확장하여 국가권력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승화시키고 있음을 논증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따른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토론과, 스포츠이벤트 중계권에 따른 각종 불협화음에 대한 법적 해결문제도 제시되었다. 지난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과 관련한 SBS의 독점과 이에 대한 KBS, MBC의 비난에 대한 사건을 보더라도 이러한 스포츠중계권에 대한 법적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것이다. 격투기 등 새로운 스포츠가 발전하고 있고, 그러한 신생 스포츠의 경우 스포츠도박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인 바 스포츠도박 등의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될 분야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스포츠선수의 기본권에서부터 스포츠이벤트, 스포츠도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스포츠활동 역시 국가적 지원이 법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세계대회를 통하여 얻은 중요한 결실은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2010년 11월 26일 <스포츠법 발전을 위한 서울선언(Seoul Declaration for Sports Law)>을 발표한 것이다. 각국에서 참석한 대표들이 서울선언 작성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 첫날부터 여러차례 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였다. 본인이 이번 대회의 조직위원장으로서 <세계스포츠법 발전을 위한 서울선언>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하는 순간 이번 대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번 서울선언의 주요 내용은 세가지이다.

첫째, 각국의 올림픽위원회와 경기연맹 및 협회는 스포츠자치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자율적인 분쟁해결기구와 사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올림픽위원회와 국가경기연맹 및 협회는 올림픽헌장과 국제연맹 및 협회의 규정을 존중하여 선수의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 평등, 스포츠 및 체육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및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아시아스포츠헌장(Aisa Charter of Sport for All)>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문제는 이미 본인이 2007년 중국 시안, 2009년 도오쿄에서 열린 아시아스포츠법학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하여 제안한 내용이며, 아시아 각국의 스포츠법학회 회장들이 함께 연구해 오고 있다.

둘째, 올림픽헌장 제59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국의 올림픽위원회와 스포츠단체들의 자율권을 존종하면서도 국제적인 보편적인 스포츠법(LEX SPORTIVA)은 수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아시아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분쟁해결을 위하여 <아시아스포츠중재재판소(Sports Arbitration Tribunal of Asia:SATA)>를 설립해야 한다. 이 기구의 설립을 위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그리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등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우선 이 기구는 비정부기구(NGO)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기구로 창설하되, 한국에 본부를 두기로 하였으며, 창립위원장에는 필자를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고, 사무총장에는  인도 스포츠법학회 KUMAR Amoresh(인도 대법원 고문) 회장을 선임하였다. 이 기구가 순조롭게 설립되면,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부터 스포츠분쟁을 해결하는 공식적인 기구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스포츠둥지

나는 지금 독일에 연구차 체류하면서  여자 U-20 축구경기를 보았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3위를 차지하여 새로운 축구의 역사를 썼다.  FIFA가 주관한 세계대회에서 최초로 3위를 한 것이다. 이 감격스런 장면을 현지에서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였다.
 
우선 지난 6월 남아공 월드컵 중계권을 놓고 소송까지 벌리면서 시끄러웠던 우리나라 공중파 방송들이 왜 이번 대회 경기장에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지 야속했다.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방송들이 생중계를 계속해 주는데 비해 너무나 무관심한 우리 방송사들의 행태는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다 주었다. 특히 현지 독일의 경기장에서 응원하던 교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방송사들을 비난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 스포츠둥지

아프리카대륙에서 처음 열린 2010 남아공월드컵이 스페인의 우승으로 끝났다. 이번 대회에서는 아시아의 약진(한국 일본 16강 진출)과 아프리카의 고전, 비록 4강에 3개의 나라가 진출했으나 전통의 강호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국가 들이 각조 예선에서 탈락하여 일찌감치 짐을 싸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남미는 비록 4강에는 1팀밖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5개팀이 16강에 오르는 저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4강 탈락은 아쉬움과 함께 월드컵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렸다. 북중미도 미국과 멕시코가 16강에 진출하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대회는 초반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이변이 속출하는 등 아프리카대륙에서 처음으로 열린 월드컵이 세계를 또 한 번 뒤흔들어 놓았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신화를 쓰면서 아쉽게 8강진출은 좌절되었지만, 국민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희망을 안겨다 주었다. 

1999년 필자가 주도적으로 창립하여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스포츠법학회가  국제학술대회를 열면서 가장 먼저 다룬 테마가 ’스포츠산업의 발전과 법적 과제‘였던 것을 회상해 보면 감회가 새롭다. 그 당시 이 분야가 얼마나 절실한 문제였고 법의 사각지대였는지를 한눈으로 알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그 당시 우리는 2002년도 월드컵경기와 아시안게임 전에 스포츠산업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우리 학계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부는 법제의 정비를 게을리 하였다. 그 결과 한국축구의 4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창출하여 국위선양과 함께 스포츠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우리 정부의 총체적 노력의 부족과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 등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거두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그 후 끈질긴 스포츠법학계와 스포츠산업계의 노력으로 2007년에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내재된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해 체계적인 정책대안과 지원조직 제도화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심이 되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스포츠산업진흥계획에 따라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정부는 국가의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고, 스포츠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시도지사가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산업단지 등에 스포츠산업관련업체나 공장들을 집적화하고자 할 경우 정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을 명기하고,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스포츠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와 스포츠산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출연 및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을 스포츠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과 스포츠산업 부문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프로스포츠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앞으로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스포츠둥지

 
2010 월드컵축구대회가 남아공에서 막을 올렸다. 세계의 이목이 월드컵에 집중되고 있다. 스포츠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가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2008년 8월 북경올림
픽과 2010년 밴쿠버동계올림픽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하여 스포츠강국임이 확인되었을 때 온 국민은
환호성을 질렀고, 하나되는 국민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스포츠의 위력과 스포츠외교의 중요성
을 다시 한 번 실감하였던 것이다.
 
이제 스포츠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치적인 민주화는 권력의 분권화․지방화를 요구하고,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정보화․세계화시대
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스포츠의 기능과 역할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나라의 민주화는 스포츠의
자율성을 신장시켰고, 스포츠는 문화의 중심을 차지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화국가,
복지국가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삶은 의료비 등 복지비용을 절감하여 국가
예산에 큰 여향을 미친다는 연구 성과가 나오면서 스포츠에 대한 국가정책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른바 “스포츠복지”라는 새로운 국가운영철학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의 개념도 경쟁적․신체적인 전통적 스포츠 활동뿐만이 아니라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기분전환과
자기계발을 위한 각종 레저스포츠,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스포츠, 바둑이나 체스 등의 두뇌
스포츠, 컴퓨터․비디오게임을 통한 이스포츠(e-sports, electronic sports)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림픽경기, 월드컵경기, 세계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경기를 통해 스포츠는 세계가 하나의
운동장이 되는 국제화․세계화를 촉진시키는 촉매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국가의 스포츠에 대한 지원과
진흥의 책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첫째, 스포츠관련법령이 50개에 달하는데 비체계적이고 관련법령을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다. 현재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문제점과 한계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둘째, 국가의 중요정책에 스포츠분야가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올림픽 등 각종 경기대회에서 국위
선양을 하고 국민화합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스포츠계의 공헌․공로는 대단하다고 누구나 인정한다.
그러나 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은 참으로 열악하고, 50대 중요 국정과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행정 분야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므로 정책의 기획이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셋째, 스포츠분야를 총괄하면서 업무영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필요한 것이다.
스포츠관련 다른 법령의 총괄적 원칙을 정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기본법은 그 법률과 관련된 다른 많은 법령의 총괄적 원칙, 제도․정책의 체계화․종합화를 통한 기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본법이 다른 관련법령의 우월적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기본법은 1966년에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기 시작하여  현재 51개 분야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에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기본법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 이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구조와 국민의식의 변화에 수반하는 국가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많은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넷째, 스포츠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학교체육과 엘리트선수 양성의 정상화하는데 있다.
잘못된 입시정책으로 학교체육이 황폐화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국민체력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과 앞으로 시행될 제8차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체육교과에 대한 비중이 매우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 영어, 수학, 국어 등 주요교과
위주의 입시준비 교육에 의해 체육 교육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이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로막고, 의료비 등 복지비용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학교체육은 심신의 발달과 운동기능의 향상, 올바른 인격형성을 하여 유능한 인격자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함으로써 튼튼한 신체를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며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체육에 대한 인식 부족 문제, 턱없이 부족한 체육시간, 운동장은 좁고 체육용품 또한
미비하거나 거의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고교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은 주 2시간, 2,3학년은 선택과목으로
밀려나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학생들이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신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 당 2시간으로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
조차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대학입시제도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선진국들은 일류
대학에 입학하려면 스포츠 활동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수의 양성에도 큰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우선 엘리트선수들의 수업결손과
예산의 편중배분으로 비정상적으로 학교체육이 운영되는 실정이다. 초․중․고등학교의 체육특기자
선발과 입학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체육특기자의 범위ㆍ입학방법과 절차를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단독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 동안 대학입학 체육특기자 제도가 수십 년간 잘못 운영되고 1988년 현행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이후
에는 아무런 법적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엘리트선수양성의 문제는 대학입학 체육특기자
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완전히 대학의 자율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최근에도 각종 비리의 온상처럼 부정부패사례가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을 보고 있다. 일부 스포츠
선수와 지도자들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로 스포츠계가 온통 비리의 온상처럼 여론의 비난을
받기도 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기본적인 교양교과목의 학습은 하지 않고, 운동실기만 열심히 하고
대학에 들어오면 학생이란 신분을 가지고 운동경기에만 출전하는 “운동선수”의 기능만 수행하게 된다.
운동선수들이 학교에서는 일등주의, 메달지상주의에 노예가 되어 상급학교진학을 위하여 운동에만
전력하고 다른 공부를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엘리트선수양성 제도의 법적 근거확립과
스포츠선수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올림픽경기, 월드컵대회 등
국제경기와 전국체전 등 국내경기에서 우승이 중요하다. 그러나 승리만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운동선수의 윤리의식 결여는 승부조작․폭력․약물복용․성취행 등의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게 된다.
또한 선수생활을 은퇴하고 코치․감독 등 스포츠지도자로 일할 수 있는 교양과 자질을 함양시키는
데에도 학교 교육을 통하여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당면하고 있는 체육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스포츠선진화를 위해서 하루속히 스포츠기본법이 제정
되어야 할 것이다.

ⓒ 스포츠둥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스포츠중재제도와 스포츠법을 잘 모르거나 무관심해서 여러차례 부당하고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쳤다. 이번기회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함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와 같은
스포츠중재기구가 꼭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경기자와 스포츠단체 관련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함으로써 한국스포츠계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6년 3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에 한국스포츠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 왔다. 이미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포츠자치권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용하여  1984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를 설립하였으며, 1994년 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활성화방안을 제도화하였으며,
각국에도 스포츠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등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 IOC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대체육회가 협의하여 창설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통합하면서 대한체육회 개정정관에서 한국스포츠중재
위원회의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으며, 2010년부터 예산지원의 중단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설립
당시의 취지를 무시한 처사이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서도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물론 IOC
위원들을 설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국제적 추세와 스포츠선진화에도 역행하는 처사
이므로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스포츠중재재판소 출정하는 양태영선수>

대한체육회가 본 위원회의 근거규정을 없애고 재정지원을 중단한 이유는 동 위원회가 2006년 설립
되어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미흡하여 예산의 낭비만을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운영 실적이 미흡한 것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가 연구·검토하여 이미 2007년 11월 20일과 12월
17일에 제도적인 보완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2008년 1월 29일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8년 2월27일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친바 있다. 이미 스포츠중재의 특수성과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제도적인 보완을 통하여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시행해
보지도 않은 채, 대한체육회 집행부가 바뀌면서 통합정관 개정과정에서 지난 2년간의 실적만을 문제
삼아 IOC에서도 올림픽유치를 위해서는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스포츠선진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 기구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한국스포츠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 2003년 설치된 ‘일본스포츠중재기구’도 실적이 대단히
미흡하지만 2009년 4월에 기구를 <재단법인>으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스포츠계의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1988년 서울 올림픽경기와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스포츠분쟁의 해결을
위한 스포츠중재제도와 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또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
림픽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직접 피해를 당하면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비롯한 국제스포츠분쟁제도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올림픽경기에서 김동성선수의 실격 판정과
양태영 선수의 오심판정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올림픽 위원회(KOC)는 이
사건들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아깝게도 <기각>되고 말았다. 이러한
안타까움속에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와 같은 스포츠중재기구의 존재의 의의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가 만들어진 1984년부터 2년간은 단 한건도 처리하지 못했고, 1986년 1건,
1987년 5건 등으로 점차 늘어났지만 1993년까지 약 10여년 동안은 불과 76건(연평균 7건)을 처리하였
지만 경영논리만 내세워 이 기구를 없애지 않았다. 오히려 스포츠분쟁해결의 우선권과 관할독점권을
인정하는 개혁을 통하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성공하였다. 그 결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는
1994년부터 사건이 증가하여 최근에는 매년 200여건 이상이 처리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2003년 <일본스포츠중재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2003년도 3건, 2004년도 2건,
2005년도 1건, 2006년도 1건, 2007년도 0건, 2008년 3건 등으로 실적은 미흡하지만 2009년 4월부터 오히려
이 기구를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밖에도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근거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스포츠중재기구를 설립하여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한국이 스포츠강국으로서 스포츠선진화를 위해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는 꼭 존치
해야 마땅하다.
2008년 북경올림픽에서 금메달 13개, 종합순위 세계7위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스포츠강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이제는 스포츠 강국을 포괄할 수 있는 스포츠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각계각층의 여론이다. 이점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도 최근에 열린 체육의 날 행사에서
천명한 바 있다. 진정으로 국민통합과 경제적 수익창출에 밑거름이 되는 스포츠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 스포츠선진화를 이룬 대부분의 나라에는 스포츠중재기구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넷째, 스포츠자치권의 보장에 따른 스포츠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스포츠중재기구를 필요하다. 
각종 스포츠분쟁은 가능하면 국가의 간섭을 피하여 스포츠인 스스로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자율
적인 조정·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스포츠분쟁에 적용되는 경기규칙이나 경기단체
규약 등 스포츠자치법규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강하고 ‘페어플레이’ 스포츠정신에도 부합되기 때문
이다. 그래서 국제기구인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가 1984년 설치되
었으며, 일본,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에서
스포츠중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스포츠분쟁은 우호적이고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 재판절차는 소송법의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3심까지 가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스포츠
분쟁은 신속하게 우호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조정이나 중재제도는 분쟁당사자간에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간의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키고
해소시켜 화합된 통합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공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조정·중재제도는
단심제·집중심리제·예비회의제 등을 활용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분쟁해결비용도 저렴하게
하는 경제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난 11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위원 일동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가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담은 <건의서>를 대한체육회를 비롯하여 관계당국에 제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답답할 뿐이다.
 
○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발전 방안

이번 기회를 통하여 기왕 설립되어 있는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법적인 기반을 좀더 확고하게 마련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본다. 현 단계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
하여 “한국스포츠조정중재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조정중재관련 규칙의 정비를 통하여 조정(Mediation)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사자의
중재합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산하 단체 및 가맹경기단체의 규정을
수정·보완하여 중재합의가 없어도 분쟁해결을 위한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 조정(Mediation)·중재(Arbitration)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Med-Arbitration'제도의 도입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개혁은 1990년대부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전속관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한 것을 모델로 하면 될 거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헌장 제59조에 “올림
픽경기 또는 이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분쟁은 스포츠중재규칙에 따라 CAS에 그 해결을 신청해
야만 한다”고 규정하여 CAS위 전속 독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제경기연맹
규정에도 분쟁발생시 CAS의 전속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차선의 방안으로는 종래대로 돌아가서 대한체육회 정관을 개정하고, 대한체육회 선수등록규정에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스포츠분쟁해결을 위한 독점 전속관할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넣고, 개별
경기단체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삽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일종의 불제소특약과 같은 사법상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볼 때 헌법상 보장되는 스포츠
자치권의 실현에 해당되므로 유효한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판청
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즉 이러한 특별규정이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한 규정이라고 생각된다.
법과 제도는 경영논리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돈이 많이 든다고 법원을 없앨 수는
없다. 스포츠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전문기구의 존립, 스포츠의 국제적인 규정과 법제의 연구와
교육은 스포츠를 통한 국민화합과 스포츠강국으로서 스포츠선진화를 이루는데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스포츠둥지

◯ 지나쳐버린 휴이시 주심의 오심논란

세계적인 은반의 여제로 확실히 자리매김 한 김연아의 열풍에서 스피드스케이팅 동갑내기 3총사
모태범, 이상화, 이승훈까지 우리 국민들을 즐겁게 해주었고 가장 뛰어난 성적을 올렸던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막을 내렸지만, 아직도 아쉬웠던 순간이 지워지지 않는다. 2월 25일 오전(한국시간)에
열렸던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 경기였다. 콜리시움에서 1위로 들어 온 한국대표팀이
실격 당한 뒤 허탈해 하고 있다. 뛰어난 실력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지만, 실격으로
금메달을 중국 대표팀에게 넘겨준 우리나라 쇼트트랙 여자 선수들의 표정, 바로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 남자 1500m 결승전에서 1등으로 들어온 한국의 김동성을 실격시켜 미국의 오노에게
금메달을 넘겨주었던 때와 똑 같았다. 한국, 미국, 유럽 등 모든 나라의 언론에서도 주심인 제임스
휴이시의 판정은 명백한 오심이라고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금메달을 어부지리로 딴
중국에서 조차 많은 네티즌들이 심판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한국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당시 CAS는 결정에서 "경기의 심판이 자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불공정한 심판을 했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휴이시에게는 심판의 2년 활동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졌고, 국제빙상연맹(ISU)
의 비디오판독 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 심판의 오심은 스포츠중재재판소에서 뒤집을 수 있다.

2008년에 수정된 ISU의 스피드 스케이팅 및 쇼트트랙 스케이팅 특별규정 제292조 1. b항에 따르면
“추월은 항상 허용되지만, 추월당하는 선수가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모든 방해 및 충돌의
책임은 추월을 시도하는 선수가 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충돌 과정에서 누가 먼저 앞서 나갔느냐가 쟁점이 되는데 이은별과
터치한 김민정이 코너에서 쑨린린과 자리싸움을 할 때 인코스를 선점, 앞서 나간 쪽은 한국이
되고 추월을 시도하려는 쪽은 중국이 된다.

휴이시 주심의 이번 판정은 명백히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을 어겼다. 또한 이렇게 반복되는
편파적이고 애매한 심판의 판정은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스포츠맨쉽과 올림픽 정신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당연히 제소해서 바로잡아야 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한국선수단이나 대한올림픽위원회(KOC)에서는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억울하고 답답한 실격 판정이지만 국제빙상연맹
(ISU)이 항의나 제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해서 CAS에도 제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처럼
보도되었다. 주로 심판 담합이나 뇌물사건 들을 다루는 국제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서는
판정 시비에 대해서는 안건 조차 받지 않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들이 언론에서 도배를 했다. 이는
한국스포츠계의 지도자들이나 임직원들이 스포츠중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올림픽헌장 제59조
(분쟁-중재)에는 “올림픽 경기에 임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떤 분쟁이라도 스포츠
관련 중재규칙에 따라 CAS에 대하여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CAS의 전속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왜 우리나라 스포츠계는 스포츠중재제도나 스포츠법에 대하여 무관심한가? 심지어 대한체육회는
2009년 집행부가 바뀌고 대한올림픽위원회(KOC)와 통합되면서 올림픽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2006년도에 설립했던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를 설립근거를 아예 없애버렸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스포츠중재기구가 대부분의 스포츠선진국에서는
설립되어 많은 역할을 하고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경기를 유치하는데 필수적인 제도 인식되어
있다. 단순히 경영논리로 접근하여 꼭 필요한 제도를 없애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러한 스포츠중재기구가 활동하여 스포츠조정이나 중재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그 역할의
중요성을 스포츠계에서 인식하도록 교육과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전문가를 양성하여
국제대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수시로 개정되는 경기규칙이나 국제스포츠기구의
규정, 중재규정 등을 연구하고 선수와 지도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건과 같이
너무 부당하고 상습적인 고의적 오심에 대하여는 당연히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여
올림픽정신을 잃은 휴이시 심판과 같은 심판들을 퇴출시켜야 마땅했었다.

◯ 심판의 오심을 바로잡은 사례 
 
지금까지 심판의 오심을 뒤집은 사건은 꽤 있다. 실제로 한국 스포츠계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핸드볼 아시아 예선에서 중동 심판들의 석연치 않은 판정에 대해 국제핸드볼협회에 제소해
재경기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또한,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페어경기에서도 CAS에
제소해 캐나다와 러시아가 금메달을 공동으로 수상하기도 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싱크로
나이즈드 수영에서 심판의 오심으로 탈락한 캐나다 선수가 1년 뒤 금메달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당시 실비에 프레쉐트는 심판이 점수를 잘못 채점하는 탓에 미국의 크리스텐 밥 스프래그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명백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심판진은 판정번복은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1년 뒤
국제수영연맹은 프레쉐트에게도 금메달을 추가로 수여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는 남자 배영 200m에서 심판진이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착한 애런 페이솔
(미국)이 반환점을 도는 과정에서 턴 동작의 규정을 어겼다며 실격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미국의
거센 항의에 부딪친 국제수영연맹은 30분 만에 판정을 번복했고 은메달에 그친 오스트리아 선수는
"미국의 정치적 힘이 작용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아테네의 승마에서는 판정이 두 차례나 바뀐 사례도 있었다. 종합마술 단체전에서 독일이 1위를
하자 프랑스 미국 영국 등이 독일선수가 출발선을 넘었다고 항의했고 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으로
독일의 우승이 취소됐다. 하지만 다시 독일이 불같이 항의하자 심판진은 원래 판정으로 되돌아갔다.
 
이번 쇼트트랙 사건은 CAS의 규정상 아쉽지만 일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제소할 수는 없다. 올림픽경기 중에 일어난 경기와 관련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사건발생 후 즉시
올림픽경기 기간 중에 설치되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특별중재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24시간이내에 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올림픽이 끝난 지금은 <일반중재부>에서 다루는
사건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심판의 오심이 고의적인 심판 담합이나 뇌물사건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양태영선수가 심각한 심판의 오심으로 억울하게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다.
당시 양태영은 예상을 깨고 1위를 달리며 세계 체조사를 다시 쓰는 쾌거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런데 체조심판진은 평행봉 스타트 점수가 10점이 아닌 9.9점으로 매기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안마에서 엉덩방아를 찧기까지 했던 폴 햄(미국)이 역대 가장 근소한 차이로 금메달을
가져갔고 양태영은 동메달로 밀렸다. 0.1점은 우승자를 바꾸기에 충분한 차이였다. 국제체조연맹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크 로게 IOC 위원장도 양태영을 "진정한 금메달리스트"라고 치켜세웠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단(대한체육회)은 즉시 올림픽경기 중 현장에서 서면으로
국제체조연맹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특별중재부>에 제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림픽이 다 끝난 다음에 여론에 밀려 <일반중재부>에 제소하여 기각당한 것이다.

우리나라 스포츠계의 선진화·세계화는 아직도 너무나 갈 길이 멀다. 밴쿠버올림픽이 열리고 있던
지난 2월16일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다. 국제빙상 규정집(정관 및 일반규정) 번역본이 제대로 없어
대원외고 피겨연구회 동아리 여학생 4명이 자비를 들여 번역하고 발간까지 하여 번역본 50부를 출간
했으며, 번역 원고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전달했다는 어이없는 뉴스를 들었다.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피겨여왕에 등극하고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는 '동계스포츠
강국'으로 불리는 한국이지만, 사실 그동안 국제빙상연맹의 한국어 규정집조차 없었다. 

ⓒ 스포츠둥지

2009시즌 한국 프로야구는 최고의 호황을 누렸다. 페넌트레이스 관중 592만5천28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관중수입에서 338억350만 원을 벌어 역시 신기록을 세웠다.
바야흐로 프로야구 시장이 탄탄대로에 접어든 느낌이다.

여기서 팬들의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과연 프로야구 구단의 흑자는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팬들은 야구장이 연일 관중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차도 구단에서 100억, 200억 ‘적자 타령’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엄살을 부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적자에 허덕이는 것인지 좀처럼
알 수 없다.

이에 대한 해답은 ‘세제’, 다시 말해 세무처리 방법에 있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 프로야구 구단은
분명 적자다. 연말 결산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손실 부분은 모기업의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이를 좀 더 깊이 들여다 보면 딱 잡아 ‘적자’라고 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 바로
모기업의 지원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 프로야구는 1982년 출범 당시 수익활동의 제한과 협소한 스포츠 시장을 고려해 정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 초창기 프로야구는 모기업의 지원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에서는 모기업의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처리해 주도록 했다.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방편이었다.

프로야구 구단은 1980년대 정부의 이러한 세제 혜택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할 수 있었다.
수십억 원, 아니 수백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도 모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오면 그만이었다.
프로야구 만큼 홍보효과가 탁월한 수단이 없었던 당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던 프로야구단의
모기업은 군 말 없이 목돈을 건네줬다.

하지만 프로야구가 산업으로 자리 잡고, 흑자경영의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요즘 들어 모기업의
지원금이 야구단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세법상 모기업에서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설령 흑자가 나더라도 모기업의 지원금이 기부금으로
처리되는 이상 흑자부분이 구단의 자산이 될 수 없다.

2008년 롯데가 대표적인 경우로 프로야구단 최초로 17억 원 가량의 순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모기업 지원금의 이월불가로 구단은 흑자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이익분을 고스란히
모기업에 넘겨준 것이다. 당시 롯데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엔 ‘재주는 곰(롯데 자이언츠)이
부리고, 돈은 되놈(롯데그룹)이 번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이런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던
롯데 선수들은 연봉 협상 시 야박한 구단에 입이 한 자씩 나왔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다.       

모기업이 지원해 주는 기부금엔 광고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따라서 선수들 유니폼과 헬멧에
부착한 모기업 광고가 정당한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기부금 속에 숨어 버리는 것이다. 단지
이월금의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를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현재 세법상 지원금의 이월불가를 바꿀 수 없다. 따라서 실현 가능한
방법은 각 구단이 모기업에서 받는 기부금을 전액 광고선전비로 인정하는 것이다. 모기업에 손을
벌려 돈을 타오는 것(기부금)이 아니라 정당하게 광고비로 책정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우선
프로야구 선수들의 유니폼과 헬멧 광고의 가치를 따져봐야 한다. 1년에 6개월 동안 하루 4시간씩
방송(케이블TV)과 관중들에게 노출되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 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봐야 한다. 모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헬멧 광고만 해도 최소한 50억 원 가치는 있다”고 말한다.

그 동안 프로야구단 운영경비는 모기업의 홍보와 사회환원 차원으로 치부돼 왔다. 하지만 이제
프로야구는 연 관중 600만 명 시대를 맞는 명실상부한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이참에 프로야구의
정당한 가치와 시장성을 따져볼 때가 됐다. 그래야 우리 구단도 세제의 불합리함을 불평하기
전에 흑자 기반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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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의 전환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에 공표한 북한 핵 포기와 개방
그리고 상호주의를 강조한「비핵ㆍ개방 3000 구상」을 제시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이를 보완한
역대 정부 대북정책의 계속성과 변화를 전제한「상생ㆍ공영의 대북정책」을 천명한바 있다.

2010 남아공월드컵 남북한 동반진출
 
지난 10월 북한 축구대표 팀이 43년만의 유럽원정과 최근 북한이 1966년 이후 실로 44년만의
월드컵 본선 진출에 따른 외국인 사령탑 선임에 관한 보도를 접한바 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북한이 월드컵 본선 진출에 대한 지대한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재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사실 남북한 월드컵 동반진출은 1930년 우루과이월드컵이 시작된 이래 80년만의 일이요, 나아가서
1974년 서독월드컵 동서독 동반진출을 제외한 분단국 동반진출의 두 번째 의미 부여가 가능한 실로
경사라 아니할 수 없겠다. 즉, 남북관계론적 시각에서는 남한의 7회 연속 본선진출과 그 의미에 있어서
실로 견줄만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그리고 상생ㆍ공영ㆍ창조적 실용의 교류협력

남북체육교류협력은 한반도 분단사에 여러 긍정적인 선례를 기록하며 남북교류협력사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축구는 일찍이 경평축구로 대변되는 교류협력사의 원류를 위시하여
90년대와 2000년대의 통일축구와 획기적인 91년의 세계청소년축구 단일팀 구성 참가라는
연대표를 가지며, 아울러 축구라는 대중적 접근성에 의해 더 한층 민족적 정서에 부합되는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다.

 
이에 2010남아공월드컵 남북한동반진출을 통한 상생공영의 창조적 실용주의에 입각한
교류협력의 지극히 제한된 단상(斷想)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합동전지훈련과 상호 교차방문 공동훈련!
이는 경기력 제고를 위한 제3국 합동전지훈련과 남한의 파주 트레이닝센터와 북한의 5ㆍ1경기장
등을 활용한 상호 공동훈련을 의미한다.

둘째, 해외 초청 4개국 친선축국대회 또는 상호 교류평가전 개최!
이는 조별편성에 따른 경기력 제고와 교류협력을 병행하여 남북한을 비롯한 유럽 및 아프리카,
북중미 초청국가와의 단일성 국제대회 개최를 의미하며, 아울러 상호 직접적인 교류평가전의
제의를 통한 개최를 의미한다.

셋째, 월드컵 조별편성 국가별 기술분석 및 정보자료 교류협력!
이는 각기 조별 경쟁국가의 축구정보의 공유를 의미하며, 특히, 죽음의 조라 일컫는 북한의 조 편성
국가에 대한 정보자료를 지원하는 상생공영의 교류협력을 의미한다. 물론 이와 같은 계기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북한 축구관련 용품 및 기자재 지원을 비롯한 북한 축구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는
실용적인 교류협력을 적극 고려하여야 하겠다.

넷째, 월드컵 공동브랜드마케팅 추진!
이는 동반진출을 계기로 남한의 축구대표팀 공식 후원사의 지원이나 정부 및 축구협회와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남북한 유니폼 및 장비 등의 스포츠서십을 통한 공동브랜드마케팅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의 상징적인 상생공영의 이미지 제고와 실용적인 가치창출로 승화시켜야 하겠다.

다섯째, 차선적 대안으로 남북공동응원단 조직 및 지원활동!
이는 간헐적인 국제대회에서 그 모멘텀을 유지하여 왔던 남북한 공동응원의 선례를 통해 포괄적인
경기지원 활동과 공동응원을 통한 교류협력에 대한 가치나마 창출하여야 한다는 소박한 기대의
표현이다. 이상을 위한 정부 및 유관기관의 주도적인 정책 의제(agenda)로의 배려와 강력한 실천
의지의 담보가 필요하겠다.

ⓒ 스포츠 둥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다. 그렇게 된 계기는 미국 슈퍼볼에서
MVP로 선정된 하인즈 워드가 2006년 봄 한국을 방문하면서부터이다. 그보다 10여전 전부터 한국
사회에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 이민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었지만,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극히 적었다. 그런데 미국의 스포츠 스타인 하인즈 워드의 효과는 단숨에 한국 사회에 '다문화'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스포츠 둥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본선 조 추첨이 끝났다. 한국은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그리스 등과 같은
조에 편성되어 세계적 강호들이 즐비한 조합은 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드컵2회 우승의
경력과 브라질과 함께 남미 축구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아르헨티나를 제외하고는 한 번 일합을
겨뤄볼 수 있는 팀들과의 경쟁을 통해 16강 진출에 대한 전망을 기대해본다. 그런데 만약 한국이
북한처럼 이른 바 ‘죽음의 조’에 편성되었으면 어떠했을까를 상상해본다. 한국이 브라질, 포르투갈
등과 같은 조에 들어갔다고 하면 한국축구의 입장에서는 고난의 월드컵 도전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물론 한국도 월드컵 본선 7회 연속진출국으로서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
유럽 최고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박지성을 비롯하여 박주영, 이청용,
기성용 등 젊은 피의 기량 상승과 함께 베테랑과 신예들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서
‘허정무 호’의 전력이 배가되고 있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한국축구의 르네상스를 희망해보기도
한다. 하지만 브라질, 포르투갈 등과 함께하는 이른 바 ‘죽음의 조’에 편성되었다고 가상하면
월드컵에서 한국축구의 16강 이상의 성과는 기대난망일 것이다. 세계축구계의 ‘슈퍼 파워’인
브라질과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도(Cristiano Ronaldo)라는 걸출한 스타를 보유한 또 다른 유럽의
강호 포르투갈을 단숨에 뛰어넘는 것은 한국축구의 장기적 과업에 기댈 수밖에 없다. 

월드컵 축구의 ‘죽음의 조’와 우리나라의 현재 모습이 오버랩 된다. 한국의 오늘을
그려본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라인강의 기적’을 무색케 하고
‘한강의 기적’을 통해 상전벽해(桑田碧海)를 이룬 나라. 선진국들이 백여 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전제정치, 혁명과 반혁명 등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성취한 민주주의를 불과 십 수 년 만에
착근시키면서 민주 국가로 발돋움한 나라.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해결사’로 등장하고
있는 ‘G20’의 2010년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신흥국의 대표주자. 이는 한국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다. 이 수사들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바깥세계에서의 한국에
대한 평가이고 또 미디어에서 금과옥조로 여기는 객관적인 사실(fact)에 기초하고 있다. 이제
외국에 가더라도 ‘아 유 재패니스’라는 물음에 ‘노, 아이 엠 코리안’하면 거의 대부분 머리를
끄떡인다. 한국 브랜드 가치와 국가적 역량이 비약적으로 커졌음을 실감할 수 있다.

월드컵 조 편성과 관련된 상상의 나래를 펴 보았지만 한국은 이미 동북아라는 조에 편성되어
있다. 바꿀 수도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이다. 어떤 나라들과 운명적으로 묶여 있는지
한반도 주변의 국제관계 양상을 살펴보자. 동북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는
탈냉전 이후 정치 군사적인 차원에서 소위 하이퍼 파워(hyper-power)로서 막강한 물리적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있는 미국이 있다. 또한 과거 미국에 필적했던 소련 정도의 위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세계최대의 채권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과 함께 새로운 쌍두마차의 전략구도를
형성해가려 하고 있는 중국을 꼽을 수 있다. 1990년대 장기적 경기 침체 속에서 ‘잃어버린 10년’을
겪었지만 세계 톱클래스의 경제적 위상을 견지하고 있는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소비에트
제국 붕괴 이후 한동안 국제사회에서 숨죽이고 있었지만 최근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국제정치
무대에서 크게 기지개를 켜고 있는 러시아를 다른 조에 편성된 나라로 등한시 할 수도 없다.
한국과 ‘같은 조’에 있는 나라들의 면면이다. 모두 세계적 강대국들이다. 보통의 열강 정도가
아니다. 축구의 FIFA랭킹으로 비유하면 5등 이내 랭킹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국력을 보유한
국가들이다. 그야말로 한국은 ‘죽음의 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